[오늘의 화제] 세종시 수정안, 진정한 백년대계가 무엇인가?

세종시 수정안을 강제적으로 처리를 하려는 일부 말도 안 되는 야당 덕에 연일 국회가 시끌시끌합니다.

 

국민을 위한 진정한 백년대계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신다는 그 분들은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산과 창원, 그리고 진해의 통합. 그리고 최근 이어진 성남과 광주, 하남의 통합은 하나의 이슈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러한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하게 될 다른 도시들에 대한 소외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가 탄생을 하려는 배경 역시 진정한 백년대계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입니다.

 

 

 

도청만 이전을 해도 그 지역의 경우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커다란 도시가 되어 주변 도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사실은 수많은 도시들이 도청 이전만 나오면 자신의 도시에 도청을 이전하려고 많은 노력을 보이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렇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충청도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단순히 연기군 뿐 아니라 지역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 뻔합니다.

 

인근 대전 역시 문화 도시 외에는 크게 영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또한 단순한 행정기관의 이전이 아닌,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서비스 등을 담당하게 되면서 고용과도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러한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고용효과가 전혀 없다면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법적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법까지 뒤집으며 지역민들의 환매권까지 몰수하려 한다는 겁니다.]

 

한 마디로 현재 지역 주민들의 상황이 어떤 지는 전혀 보지 못하고 무조건 전 정부의 업적을 무너뜨리려고만 한다는 거죠.

 

행정 비효율 등을 뜻한다면 당연히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수도권의 과밀화 등을 해소한다는 긍정적인 면 등을 국가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번 눈폭탄 사태에서도 보여졌는데요. 대다수의 서울시민들이 서울에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가 단순히 사회 교과서 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신 거죠.

 

수도권 과밀화는 단순히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라 점점 사람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서울민국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지역에게 특혜를 주고 다른 지역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현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숙제 일 겁니다. 그리고 그 숙제를 해결할 참고서를 어서 빨리 들춰보는 것도 국민들을 돕는 하나의 방안이 되겠죠.

 

 

 

2009 다음 우수블로거 권순재 ksjdow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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