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화제] 세종시 원안,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

 

세종시에 대해서 원안과 수정안을 지지하는 쪽의 의견을 살펴보면 각자가 원하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더욱 중점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도시가 건설이 되느냐를 바라는 것 역시 다르게 되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국가 인구 과밀 해소 등의 장기적인 결과를 원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세종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성과를 내야 하고, 이 도시가 정말 어떻게 탄생할지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하는 쪽에서는 수정안에 찬성하죠.

 

그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후세에서 결정을 내릴 것이 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이는 결과들도 있습니다.

 

 

 

지난 서울 눈사태에서 많은 분들이 발이 묶여서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것 중 하나가, 수도권에 사람들이 꽤나 많이 사는 구나. 였습니다.

 

평소에 단순히 수치 등으로 만났던 같은 지역의 시민들을 이제 직접 몸으로 부딪히게 된 것이죠.

 

지하철이라는 용어 대신 지옥철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드러날 정도로 모든 것이 서울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한 번 이런 일이 터지면 다른 지역에서 들어가는 것도, 혹은 나오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뿐 아니라 서울 등지의 집값이 유난히 비싼 이유 역시 수도권의 인구가 많기 때문이죠.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나라를 살아나갈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경제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말이죠.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인구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다. 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고작 만 명 내려가는 것 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고 말슴을 하시지만, 그들이 내려오고, 이 체제가 구축되고 세종시의 계획대로 학군이 형성된다면 가족도 내려오고, 2차 서비스도 내려오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세종시는 세종시 자체에 모든 인구를 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 인근 지역에도 파급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어서 두 번째 이유는, 전국에서 가깝게 갈 수 있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에 중요한 기관들을 옮겨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통일 이후의 사태를 이야기하며 그 행정 비효율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오히려 세종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세종시와 그리고 북한의 행정을 담당하는 곳, 혹은 도와주는 곳과 서울이 균형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관계가 될수록 한 나라를 더욱 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이유는 바로 국민을 위한 신뢰라는 겁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이 법을 엎는다는 것은, 다음 정부에서 4대강과 세종시법을 다시 한 번 엎어도 된다는 빌미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한나라당으로써 다음 집권당이 될 것이라는 유력한 것이 없다면 지금 이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발등을 찍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말이죠.

 

원안은 그 당시 많은 합의의 끝에 도출을 해 놓은 결과입니다. 이것을 번복한다는 것은 한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단순히 경력 부풀리기로 밖에 쓰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2009 다음 우수블로거 권순재 ksjdow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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