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상생포럼 '김병윤' 대표를 만나다.

 

 

대전세종상생포럼이 정확히 하는 것은?

지역 교수들도 정권의 눈치를 봐서 정치적인 정황, 지역의 동정을 봐서, 교수님 같은 분들은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세종시에 필요한 걸 주장하고 싶어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지역적인 그런 여건에 대한 상황 논리하고 관계 없이, 세종시가 진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포럼을 만들고 주장을 한 것은 대전과 세종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이유라서 그렇게 한 것이다. 세종시는 후발 신생 도시고 대전은 이미 과학 도시로써의 에 대덕특구가 벌써 40년 자리를 잡고,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 경험 축적이라던가 그런 것을 잘 세종시에서 이어받아서 상생발전을 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런 포럼을 만들었다.

대전 세종 상생 포럼 대표로써 하시는 일은?

프럼안에 일종의 씽크탱크의 대표. 우리들 모임에 나는 일종의 대표 겸 대변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 딱히 독자적인 주장을 펼친 것은 아니다.

세종시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언론에 우리 이야기가 핵심이 덜 다루어지거나 노출이 덜 된 부분이 있다. 세종시가 지식기반도시가 되려면 지식 재산 관리 본부 성격에 기구가 세종시에 꼭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게 주장의 핵심. 그런데 그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OECD 국가 중 향후 21세기 이후 지식 재산을 관리해야만 진정한 강국이 된다. 하는 데에는 다들 동의를 한다. 선진 모든 국가마다 국가 차원의 지식 재산 관리 기구를 두고 있다.

그것은 나라 안의 모든 기술개발을 지적재산권을 총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곳으로 그것이 하나의 나라의 재산으로 관리가 되어 등록이 되면, 그 때부터는 나라의 재산으로 마음대로 외국에 팔거나 외국으로 지식재산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개인이나 한 조직이 하기에는 불 가능하게 된다. 기업이나 개인, 다른 연구 조직이 개인적으로 그 접근을 할 수 없다. 국가에서 관리를 하게 되니까 말이다.

작년 2008년도 대한민국 지식 재산 피해 규모가 31조 9500억 원. 지식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국가차원의 관리기구가 없어서 그렇다, 그 동안 외국에서 특허침해 당했다고 소송 당했다고 소송비용 부담 합의금 등이 엄청나다. 그런데 세종시 건설이 전체 액수에서 민간 등 국가에서 들어가는 들어 가는 돈이 8조 5000억 원에 불과하다.

이걸 대비해보면 세종시를 세 개 이상 짓는 돈을 지식 재산을 잘못해서 날리는 것이다. 내가 대전에 살아보니까 대덕 특구의 지식 재산 개발 등의 특허, 규모가 대단하다. 그런데 여기도 관리를 못 하고 있다. 특허청이 있는데, 그런 관리는 하는 곳이 아니라 특허 등록만 하는 곳으로 지식 재산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연계해서 지식 재산 관리 기구를 설립을 해야 한다.

언론에서는 수정안이다. 라고 포장. 그래서 지식 재산 관리 기구가 꼭 필요하다는 내용이 희석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진정한 포럼의 의도한 바였다. 그리고 거기에 사교육이 없는 공교육만이 활성화 되어 있는 교육 특구를 만드는 것. 그래서 학원이 없는, 좀 거기서는 활성화되지 않고 학교 안에서 모든 일이 가능하게, 특별활동까지 그런 좋은 초중고대의 연계가 세종시에서 이루어지자가 목적이었다.

또한 대덕 특구의 연구 개발 기구들하고 합쳐서, 거기에 이루어진 연구 개발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술사업화를 할 수 있는 기반 시선을 세종시에 만들어야 한다. 그건 교육과학비즈니스 벨트이다. 중형과속기 등 + 기초과학 연구소를 두고, 이게 핵심이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기술사업화에서 상품화까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처음 주장을 한 것이 기술사업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마케팅 조직, 또 이번에 들어가기로 한 대기업 차원의 기업체의 제조공장, 또 뭐 마케팅 인력. 기구. 그런 것들이 다 함께 집적되어 있는 세종시가 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도시로 그걸 키우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더해서 우선 교육과 의료가 함께, 항상 교육과 의료는 함께 와야 한다. 교육 시설이 좋으면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의료 시설이 안 좋으면 안 들어와 산다. 세계 적 차원의 그런 것들이 함께 와야 한다. 종주환경이 조성해야 한다.

외국 사람이 우수한 과학자가 한 가정이 세종시로 이주한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식들의 교육과 자신들이 아팠을 때, 두 가지. 일할 곳이 마련이 되고, 아이들의 교육이 마련되고 의료문제가 해결이 되면 외국인들의 우수한 과학자들을 유치할 수가 있다.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지식재산관리기구가 들어와야 한다. 이건 정부기관. 9부 2처 2청은 아니고, 진정한 교육과학비즈니스 벨트의 기반도시가 되려면 반드시 지식재산 관리기구가 와야 한다.

국무총리께 직접 질문을 했을 때 국무총리의 답이 총리실에서 그러지 않아도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식재산관리 본부가 국가 차원에서 있어야 한다. 이게 3년 전부터 있어야 한다. 2007년부터였다. 포럼을 만든 것은 2009년 12월이지만 인식은 그 이전부터 있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원안에 대한 생각은?

원안은 사실은 반대이다. 그 이유는 정부 부처의 이전은 시민 단체께서 말씀을 하신 게 마중물 펌프를 뿜을 때 물을 부어야 하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게 정부 부처다. 많은 것이 함께 내려오는 것이다라는 논리이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정부 부처가 온다고, 따라서 기업체가 연구소가 많은 교육기반 시설이 내려오지 않는다.

OECD 기준보다 더 낮은 규모의 아이들 인원을 맞춰서 시설을 좋게 한다고 그러는데 시설을 좋게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사교육이 들어와서 활성화되지 않을 만큼의 프로그램이 충실해야지 경쟁력이 생기지. 시설만 있다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원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안은 하나의 큰 틀만을 잡아놓았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며 원안은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자족기능의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가 된다.

그래서 교육,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을 놓고 보면 원안을 찬성을 하는 분들은 원안에 다 담겨 있다. 그게 5년 동안 원안을 만들어가면서 수백 번한 공청회 등의 토론을 통해서 잘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또 수정안 지지론자들은 그 원안 가지고는 거의 공무원들만 내려와서는 살고, 인구가10여 만 채우기도 급급하다. 그래서 그게 사실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런데 내가 보는 시각은 원안은 정부 부처를 앞세워서 이전을 시켜오면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잘 되어갈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감에 만든 것이 원안. 잘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인지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정안은 정부 이처가 무조건 안 내려와야지 되는 것을 전제로 했기에 정부부처가 무조건 안 내려오고 다른 걸 가지고 메꿔야 한다는 논리에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세종시의 중심적 구심점 역할을 할 만한 실체가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통 시민들의 생각은 우리가 항상 어디에 가면 대전시도 사람이 오면 대전시청부터 간다. 그런 것처럼 세종시도 사람들이 오면 세종시청을 찾을 것. 세종시청이 구심점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가면 된다. 그런데 지금 세종시청을 가지고는 하찮은 정부기관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청은 있으나만하고 중앙부처가 내려오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세종시 만큼은 정부부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그게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조금 시작부터 왜 그랬을까 든다. 그 이유는? 세종시청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 부처가 있는 것임은 모르겠지만, 대전과 같은 경우가 시청이 있고 정부청사가 들어온 것. 그렇다고 해서 큰 변화를 준 것이 없다.

정부청사가 지금 와 가지고 벌써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공무원분들이 가족까지 다 이주한 분들이 64% 밖에 되지 않음. 대부분 주말부부로 살고 있다. 애들은 다 서울에 있다. 그런 상황이라 정부청사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 도시가 아주 확실하게 발전을 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뭔가 시작이 잘못 된 것 같다.

나는 도시공학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느낀다. 세종시 이야기랑 세종시 청사의 이야기는 없다. 그 넓은 부지에 14만평 차지. 9부 2처 2청, 부지 건설을 하시는 분들께 직접 물으니 전부 정부 부처만 짓게만 시공된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으로도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플렉서블하게 짓고 있다. 그 사람들도 행복청 관계자들도정부 부처가 다 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행복청에 있는 대변인 그 분도 그렇게 대답했다 다 온다고 대답은 했지만, 다 올까? 생각은 했다고 그러더라.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황논리에 몰입하면 안 되고 국가 백년 대계를 생각해서 좀 세종시의 앞으로 50년 후의 모습, 도시가 자리를 잡으려면 정말 최소 20년쯤 후를 봐야 한다. 그럼 한 20년쯤 후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 과천을 보러 정부 청사가 가서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예를 드는데 과천시는 정부청사 들어가서 거기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 세수 대부분이 경마장이라서 세수로 먹고 산다.

공무원들 거기서 돈을 쓰고 지역들에 떨어뜨리는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 세종시도 정부부처가 오는 것은 사실 올 수 만 있으면 정부부처도 오고, 기업도 오고, 교육시설도 오고, 의료 시설도 오고, 다 오면 아무도 할 말이 없다.

지금은 정부가 바뀐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었다. 그것을 인정을 해야 한다. 이제 새로운 정권은 자기들의 새로운 국가관을 가지고, 나라를 경영하려는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굳이 부처가 오게 하려면 정권을 바꿔야 한다. 국회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국회법을 통과시키지 않아서라도 원안을 찬성해야 한다. 시민단체에서는 그런 힘이 없으니까, 그런 힘이 없는 것을 인정을 하고, 시민 단체에서는 그런 정권 차원의 정치적 수준의 우리 의견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를 그만 두고 세종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재현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뭉친 것이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시민 단체에서 해봐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자칫하면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구나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것은 다소 자제를 하셨다. 하다보니까 수정안 쪽에 이야기가 많아진 것이다. 그 이유는 정부 이처가 오는 것은 논외가 되어있다. 할 말이 없다. 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투쟁을 하는 단체도 아니고, 정부 이처가 와라, 오지 마라, 또 그것이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지방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다룰 수 없는 논제다.

만일 원안에 기업들이 들어온다면 찬성을 하실 생각이 있는가?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부 이처와 그런 것들에 대한 엄청난 비용이 든다라고 생각을 한다. 반면 원안 고수란자들은 원안대로 들어오면 그것은 굉장히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균형적인 발전이 된다.

나도 답답하신 것도 어떤 이야기 진실인지 솔직히 모르겠다. 다만, 정부 부처가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논리는 아니다. 그것은 않다고 본다. 그런 것은 다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되고, 정부 부처가 없다고 잘 사는 도시가 많다. 관공서가 오는 것은 생활 편의 시설이 아니라, 땅을 소유하신 분들일 것이다. 개발의 득이 될 것을 바랄 것이다. 그 분들이 주장을 하시는 것은 십분 이해하신다. 거기 땅이 없는 분들은. 아무 관계가 없다. 도청이 오면 좋은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충남도청이 청양에 간다. 여기 사람들은 안 좋아한다. 청양에 땅 가지고 계신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서산 당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로 오기를 바란다.

원안이 맨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가?

정부 기관이 옮기는 것은 문화적인 부분이 크다. 서울이 이미 인구의 반 수가 서울권에서 산다. 그러면 서울 경기 지역의 대한민국이 반이 산다. 그 이야기는 해결하기 어려운 서울로의 모든 도로, 또 운송 물류, 모든 이 국가 관리의 핵심 되는 산업 분야가 서울로 집중 되어 있다.

이미 그 문제는 해결을 하기가 어렵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점을 이미 놓쳤다. 이미 불가능하다. 다만, 서울 경기 지역을 더 이상 키우지 않는 것만이 지방 도시의 균형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분이지, 서울 경기에 있는 것을 옮긴다고 해서 그건 아니다.

정부기관의 수요자가 누구냐? 그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다. 가장 정부 기관에 들락거리는 사람은 기업이다. 정부기관이 세종시로 내려오게 되면 그 연관된 기업은 서울에서 본부를 둬야 하고 세종에도 본부를 둬야지, 일이 된다. 그 이유는 국회와 청와대는 서울에 두고, 법원에 두고, 일부만 내려온다.

기업은 옮길 수 없고, 또 하나의 본부를 세종시에 둬야 한다. 기업도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한다. 그건 하나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나는 경영학 전공자로써 그렇지 않다. 지금 정부 청사 대전에 와 있다. 삼성 LG 지사격을 다 두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용을 줄이려고 지사를 멀리 두지 않고, 삼청사 안에 조그만 방들을 얻어서, 거기를 쓰고 있다. 그래서 지역민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고 있지 못 한다. 삼청사가 왔다고 해서 기업이 오지도 않고, 그런 것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 온 사람들이 기러기 부부로 살고 있다. 애들이 오지 않으려고 해서 왜 아버지 따라서 시골을 간다고 내려오지 않는다.

앞에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세종시민을 위한 재현을 하자. 그게 우리의 주장이었다. 다른 건 다 치우고 세종시의 생활터전으로 살 사람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장하자가 그것이 표방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서 원안 안에 세계적인 호수공원이 있다. 이런 건 정말 좋다. 그 안에 박물관도 있고, 엄청나다. 아파트 연료도 친환경, 기존 이런 아파트 엄청 저렴하다. 단체가 말을 한 것은 거기가서 살아야 하겠다. 건축공법도 좋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 건 이야기를 할 것이 못 되고, 정부부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갑한 것이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정부부처랑 전혀 상관이 없다. 대전 시민 중에 청사 들락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없다. 정부청사는 경비를 써서 들어가기도 어렵다. 정부 청사는 어렵고 오히려 지역 청사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다만 지식 재산 관리하는 걸 꼭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관여해야 하는 중앙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와 문화관광부, 특허청하고 그들이 공조해야 한다. 그런데 어렵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를 한 것이, 특허청은 내려와 있고, 다른 두 부의 것이 만들어서 외청으로 만들어서 지식재산관리청, 또는 외국에 있는 시스템처럼 지식재산 관리본부로 만드는 것이 좋다.

부처를 만들기보다 여러 부처에서 관여를 해서 사람 파견해서 지식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만드는 것. 즉 해드쿼터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재산관리본부, 청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우리 주장이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좋은 대안이다. 이야기는 했는데, 실현성이 없다. 박형준 수석하고도 이야기, 국무총리하고도 이야기를 했으나 명확히 진척이 되는 부분은 확실히 없다.

 

 

2010년 2월 23일 대전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