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걷어차기 - 그들의 사다리 지키기

 

그들의 사다리 지키기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 겉으로 보면 모두 같은 주권을 가지고 있고,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본다면, 각자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파이의 크기는 모두 다 제각각이고 그와 함께 그들의 목소리의 크기도 정해집니다. 모두 다 동일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해주고 있는 국제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어떤 한 나라가 어떠한 나라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 것일까요?

 

오늘 날 흔히들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 영국 등을 바라본다면, 그들의 문화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각자의 목소리를 동등하게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선진국들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 지위 역시 매우 높은 편으로 생각 됩니다. 최소한 겉으로 보이는 경제난은 없기 때문이죠.

 

반면,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문화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는 미개한 것으로 느껴지며, 그러한 미개한 문화의 산물로, 그들의 경제 수준 역시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사다리 걷어차기]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다리 걷어차기]는 선진국들의 이중적인 해동에 대해서 한 점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책입니다. 선진국들은 겉으로는 개발도상국의 근대화에 도움을 주는 척 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개발도상국들이 발전을 해서 자신과 같은 위치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는, 어쩌면 그 동안 모두 알고 있으면서 억지로 숨겨 왔던 그러한 진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동안 선진국들이 발전을 해오던 역사를 본다면, 각종 비열함과 함께 서로에 대한 권익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 날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자리의 기본적인 요건이 마련된 것은 그리 오랜 역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동에 대한 노동금지나 혹은 주 5일제 근무와 같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역사는 선진국에서도 채 2세기를 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날 전 세계가 잘 지켜야 한다고 하는 저작권과 같은 권리 역시 그 권리를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지키기 시작한 것은 채 1세기도 넘지 못하는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선진국들은 수많은 개발도상국 등에게 이러한 것을 지키기를 제안하고 강요하곤 합니다. 지금 현재 자신들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면서, 지금 개발도상국을 자신들보다 미진한 국가, 혹은 부족한 국가 등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들 탓이죠.

 

오늘날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이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모두 지켜져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현대화에 이룩하기까지 사실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발달을 해왔습니다. 보호무역이나 저작권 보호 같은 것은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해서 발전하기에 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죠.

 

사실 역사를 살펴보자면, 오늘 날 개발도상국들이 지키고 있는 각종 수준은 지금 개발도상국과 비슷한 처지인 당시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과거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지키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역사가 보여주는 비열한 방법, 혹은 그 당시로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방법들을 사용해서 선진국의 자리에 오른 다음, 새로운 문화적 수준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장하준’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개발도상국들이 지금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선적으로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문화만을 갖출 것이 아니라, 당시 선진국 등이 유지하던 그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날 전 세계는 자유 무역의 흐름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역시 F.T.A나 기타의 것들로 다른 나라들과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에 이러한 무역이 맺어지게 된다면, 선진국의 입장에 훨씬 더 유리한 것으로 밖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의 2차 산업은 개발도상국이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혹은 그 이상의 산업으로 넘어 오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밖에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살펴본다면 유럽 일부 열강들은 아시아나 아프리카와 같은 대륙이 발달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산업과 자유 무역을 강요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날 영국 등 유럽 일부 국가는 2차 산업과 3차 산업까지를 높은 수준으로 발달을 시킬 수 있었지만, 당시 영국 등지에게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아직까지도 1차 산업의 수준에서 발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회의 규제, 사회의 규칙들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날의 사람들은 그러한 규제가 오래 된 기준과 같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 역시 그러한 기준을 당연히 지키기를 바라고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하준’ 교수는 바로 이러한 현상을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다리’란 선진국들이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해왔던 수많은 행동 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발도상국들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보호 무역이라던지, 기타의 지금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의 기준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들을 말이죠.

 

그리고 그는 다시 한 번, 이러한 ‘사다리 걷어차기’가 의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면 차라리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다리를 의식적으로 걷어찬다는 것은 개발도상국이 자신들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지금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를 겨우 막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스스로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행동하기에, 상대적으로 더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만일 선진국들이 정말로 그러한 지금의 규제가 개발도상국과 같은 곳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여 배려를 하는 것이라면 더욱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 등에게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계속 되게 된다면, 결국 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 같은 발전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계속 선진국보다 아래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