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화제] 세종시 수정안, 결국 국민 배신한 정부

 

 오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행정도시는 완벽하게 폐기처분이 되고 말았군요.

 

 그리고 원래 전 정부 때부터 들어오기로 했던 고려대학교와 카이스트를 현 정부의 결과인 것처럼 포장을

 

 또한 다수의 기업들이 세종시에 들어오게 된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현 정부의 수정안은 국민을 배신한 정부의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종시가 생겨야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통일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국가의 중심에 있는 충청도에 새로운 행정도시를 만들어 지역을 균형있게 보는 것이 필요하죠.

 

 일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던 행정 비효율 역시, 직통 도로가 뚫린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깎아내렸고, 현재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자족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의 계획으로 변경이 된 것인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청사가 내려오게 된다면, 직원 + 가족 + 서비스업직원 등.

 

 당연히 세종시의 지역이 발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대학이 들어온다는 사실 역시 지역의 발전을 보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결국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인구 40만의 기업도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 중 하나는 서울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다른 지역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입니다.

 

 기업 몇 개가 도대체 몇 년 동안 세종시에 머물게 하겠다는 계획인 것일까요?

 

 또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없는 서울시의 이기적인 행보는 아쉬웠습니다.

 

 물론 행정부가 서울에서 빠진다면 서울의 규모가 지금보다 작아질 것은 기정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단 서울만을 위한 득보다는 타 지역을 위한 득이 크다면 희생해야 했던 거죠.

 

 

 

 현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세종시는 공약이었고, 꼭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어떤 분께서, 자기가 세종시 안 지어준다고 해도 충청도는 자기 찍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죠?]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지역에 행정 기능을 하는 도시가 들어오기를 바라고 고향을 떠난 겁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런 국민들을 버리고, 국민들의 뜻을 져 버리고 제 고집만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물론 수정안이 발표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어떤 선택을 다시 한 번 내릴 지 궁금합니다.

 

 

 

 2009 다음 우수블로거 권순재 ksjdow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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