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3n살의 시선

[이슈 +플러스] 비정규직에 대한 업체들의 꼼수?

권정선재 2009. 7. 2. 08:19

 

 사실, 비정규직 법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발효가 된다고 해도 그것의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가 궁금합니다.

 

 현행대로라면, 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열심히 몸 바쳐 일을 하면,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만 말이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회사들은 각종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극장에서는, 아르바이트들을 뽑아서, 매년 11개월 마다, 고용 해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1개월 후에 다시 복직을 시키는 방법을 사용. 그렇게, 비정규직 법안을 피해 갔습니다.

 

 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부의 학교의 경우, 학교 안의 계약직분들을 매년 다시 재계약하는 방법으로 정규직 만들기를 꺼려 왔습니다.

 

 비단, 이런 현상은 몇몇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화 하면 물론 좋을 것입니다. 더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많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애초에 법을 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우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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