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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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서론

 

한국은 굉장히 훌륭한 나라이다. 치안도 훌륭하고, 경제 역시 안 좋다. 안 좋다.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 보았을 때 그리 나쁜 상황에 빠져 있는 국가는 아니다. 국가 브랜드 역시 떨어지는 편이 아니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월등하다고 할 수 있을 위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다. 특히나 매일 접하고 늘 이야기를 하는 한국 정치에 대해서는 유달리 신물을 내고 있다.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도 늘 싸움이 나며, 이야기가 길어지면 신물이 난다고도 말을 하고, 믿을 놈 하나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한국은 늘 문제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과 다르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다. 특정 정당이 독점을 하지 않으며 국민들에 의해서도 늘 견제가 잘 되는 우수한 사례 중 하나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는 늘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지역적인 감정이 너무나도 심하다는 것, 다른 하나는 계층간의 지지성향이 지나치게 다르다는 것, 또 다른 것은 세대간의 갈등이 심하다는 것, 또 하나는 정치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인, 다른 것은 곧 틀린 것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러하다.

 

한국 정치 이야기를 하면 늘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유난히 한국 정치의 경우 정당만을 위한 것이라고 인식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신물을 내는 경우가 많다. 늘 선거에서는 자신들의 공약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태도나 상황이 잘못되었기에 자신을 찍으라는 이야기가 많다. 공약을 앞세워서 자신을 홍보해야 하는데 상대방을 내리면서 자신을 홍보하는 것이다.

또 자신과 상대방, 상대 정당에서 나온 공약이라면 일단 무조건 부정하고 보는 것 역시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커다란 문제점 중 하나이다. 결과적으로는 옳다고 인정을 할 공약 역시 처음에는 무조건 반대를 하고 나서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동의를 하는 순간 그것을 패배라고 인식을 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 싶다.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뛰어난 저력을 가진 국가이다. 강한 나라이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역시 무궁무진한 나라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 안에서 서로를 뜯어 물지 못 해서 늘 안달이며,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라도 깎아내리고 그 명성을 더럽히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 역시 보이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오늘날 한국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은 멀어지려고 하고 있으며, 정치라는 것은 재미없는 것, 그리고 이상한 것, 낯선 것, 게다가 나쁜 것이라는 인식까지 하고 있다.

 

정치인 중에서 깨끗한 놈 없다. 이러한 편견이 나온 것 역시 정치라는 것을 단순 정치인들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시민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만큼 현재 대한민국 정치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치졸하며 유치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다.

그러한 점들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치는 그리 짧지 않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본론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지역적인 갈등이 크다는 것이다. 유난히 심한 영남과 호남간의 갈등은 이제 더 이상 말을 하기도 버거울 지경이다. 거기다가 요즘은 충청권 역시 자신들의 정당을 내세우고 있다.

 

영남의 경우 우스갯소리로 영남의 텃밭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우스갯소리로만 볼 일은 아니다. 실제로 영남에서는 늘 한나라당 사람들만이 당선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많이 옅어져서 더 이상 이러한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경상북도 쪽으로 가면 또 이야기는 달라진다.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로 이어지는 라인은 모두 한나라당에서 싹슬이를 했기 때문이다. 경남도지사로 리틀 노무현 ‘김두관’ 후보가 당선이 되기는 했지만 역시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한나라당의 영향권 아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투표율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꼴찌를 기록했지만 그와 무관하게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 마디로 투표율과는 무관하게 이미 그 지역에서는 누군가가 될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사람들이 그렇기에 딱히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호남이라고 해서 영남을 무조건 욕할 자격은 되지 못 한다. 전라도 역시 광주광역시나 고령화가 많이 된 지역의 경우 민주당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호의를 보이는 것이 태반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한나라당에서 두 자리 수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축하를 할 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냐는 것이다.

호남역시 영남에 비해서 심하면 심했지 덜 하지는 않다. 실제로 당선자의 비율을 보면 경상도보다도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지역 주의를 타파하자고는 하지만 민주당 역시 제 텃밭을 쉽게 놓아주지는 못 한다.

 

충청권 역시 마찬가지였다. 충청도의 경우 ‘이회창’ 총재가 이끄는 자유선진당의 텃밭으로 분류가 되는 지역이었다. 특히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경우 자유선진당이라는 마크만 달고 나오면 당선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자유선진당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다.

다행히 이번 선거에서는 충청남도라는 당연히 당선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지역에서 민주당이 뽑히는 등 지역적인 면모를 많이 줄이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충청도 지역에서는 자유선진당에 대한 지지도와 충성도가 영남의 한나라당 지지도나 호남의 민주당 지지도 못지 않게 높은 현황이다.

이번에도 자유선진당이 못 해서 지지율이 낮은 것이 아니라, 그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힘을 가진 야당에 힘을 실어주어야 해서 그랬다는 것이 우세한 상황이기에 아직까지 지역주의를 타파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비단 지역민들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정당들이 당연한 우리의 텃밭,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꼭 자신을 찍어야 한다는 등의 세뇌 비슷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이번 한 번은 봐줘야 하지 않겠어? 그래도 우리 사람들인데? 하는 인식이 분명히 지역 주민들 사이에 퍼져 있는 것이 바로 큰 문제점이다.

 

이번에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김만수’ 후보가 부천시장에 당신이 되고 시의원들 역시 모조리 민주당이 되었다. 평소에는 작은 도시이기에 크게 나올 일도 없던 이 부천이 선거 후 신문 등에 조그맣게라도 보도가 되었다. 바로 부천이 한나라당의 텃밭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김문수’ 현 도지사 및 이번 선거의 승리자의 경우 부천을 지지기반으로 그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다. 또한 ‘홍건표’ 현 부천 시장의 경우도 충성도가 높아서 2선도 무난히 해낸 인물이었다.

그러나 부천에서는 그 동안의 결과를 뒤엎으면서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부천은 왜 이런 결정을 한 것일까?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모든 지역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와야만 한다.

 

어떤 지역에서 당연히 누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나온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치 자체에 대한 죄악이다.

어떻게 감히, 어떤 지역에서 누가 될 거라고 시민들이, 국민들이 직접 도장도 찍어주지 않았는데 확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분명히 투표에 대한 농락이며, 시민에 대한 무시고, 기만이다.

이러한 지역주의는 오늘날도 한국 정치를 썩게 만들고 있으며, 바른 길로 성장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어서 한국 정치의 문제점은 계층간의 지지성향이 지나치게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은 계급은 없지만 계층이 있는 사회다.

신분이라는 단어가 엄연히 말을 하면 없는 곳이지만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바로 이 신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경제력에 의해서 신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계층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정말 재미있는 선거였다.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선거였으며, 방송 3사의 시청률 역시 통합해서 20%가 넘을 정도로 흥행까지 한 여러모로 대단한 선거였다.

그러나 이 서울시장 선거는 그 어떤 선거에 비해서 씁쓸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만든 선거이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열세이던 ‘오세훈’후보가 강남 4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시장에 당선된 것이다.

이로 인해 ‘오세훈’ 후보는 강남시장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런데 이것이 계층과 무슨 상관일까? 바로 강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사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못 하는 지역들의 경우 ‘한명숙’ 전 총리가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잘 사는 지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한나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계층간의 갈등은 이후 더 큰 갈등으로 비견될 수가 있다. 이탈리아의 사례를 봐도 그렇다. 현재 이탈리아 북부의 사람들은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자신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어째서 남쪽에 그 돈을 주냐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독일에서도 볼 수 있는데, 독일의 동독과 서독의 미움은 통일 이후 더 심해진 상황이다. 서로가 서로를 모욕하고 무시하면서 혐오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에 따른 계층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계층의 구분이 심각한 이유는 대물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는 한나라당 후보들이 세를 얻어왔고, 그것은 쉽게 부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계층이 확연하게 나눠져 있으니 그 만큼 발전 역시 어렵다.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다르게 그 지역에서 들어온 세금은 거의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있다. 특히나 서울의 강남지역이 그러하다.

 

이러한 계층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경우 서로를 이해할 수 없기에 더더욱 서로에게 배척을 할 수 밖에 없다.

계층의 경우 다른 것보다 이해를 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계층이 쉽게 바뀔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의 발전을 앞으로 막을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이 계층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

 

 

다음은 바로 세대간의 갈등이다.

이것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크게 드러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번 선거를 더욱 재미있게 만든 부분이기도 하다.

선거율이 오전에 높으면 노인층의 투표율이 높은 것이고, 선거율이 오후에 높으면 젊은층의 투표율이 높은 것이라고 한다. 이번 선거의 경우 오후의 투표율이 지난 선거에 비해서 꽤나 높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또한 ‘한명숙’ 전 총리나, ‘유시민’ 전 장관의 득표율이 높게 나온 데는 2,30대의 공이 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보면 노년층의 경우 한나라당 후보들을 찍어주었다는 이야기고 세대에 따라 찍은 후보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된다.

 

실제로 필자의 주변 역시 젊은 애들은 아직 생각이 자라지 않아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을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 바로 세대를 이해를 하지 못 하기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반대로 아이들은 어른들이 지나치게 보수화되어서 문제라는 이야기를 한다. 서로가 이해를 하기 전에 미워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 어떤 사회도 20대가 보수화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나라의 발전이 없고, 결국 똑같은 일만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세대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국가가 발전이 되고 더 나은 모델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정치처럼 무조건 서로를 미워하며 이해를 하지 않는 갈등은 어서 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다.

 

젊은 층이 아직 자라지 않아서 진보를 찍는 다는 이야기, 65세 이상은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이야기 등은 너무나도 잔인한 이야기고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고, 이번 선거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하게 나왔던 이야기다.

이것은 바로 현 정부의 문제이기도 한데, 현 정부는 그 동안 젊은 세대롤 문제아로만 인식을 해오고 있ᄋᅠᆻ다.

그도 그럴 것이 젊은 층은 이번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젊은 층의 눈으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어서 반대를 하는 것이지만, 한반도 대운하, 4대강 사업, 미국산 쇠고기 문제 등은 20대와 30대 젊은 층의 열렬한 반대에 부딪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것들을 반대하는 젊은이들을 노년층은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다. 도대체 정부가 하는 일에 왜 이렇게 불만이냐는 것이다. 정부가 하는 일에 무조건 찬성을 하는 것이 옳을지 반대가 옳을지 사실 답은 뻔하다.

그러나 그 답이 뻔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얼마나 불신을 하고 미워하는 지가 더 큰 문제인 것이다.

만일 이대로 가다가는 더 이상 세대 간에 대화가 없을 지도 모른다. 세대가 세대를 무시하는 사회는 분명히 병든 사회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더더욱 세대간의 갈등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득이 우선시 되는 오늘날에는 더더욱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싫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진실이다.

 

 

또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 한국 정치의 문제다.

한국 사람들은 정치란 정치인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정치는 누구나 하는 것이다.

무리를 이루어서 점심을 뭘 먹을까 정하는 것도 정치이고,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 역시 정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며 정치는 우리와 멀다고 생가을 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한국 정치의 문제점이 발현된다. 정치가 우리 옆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사람들은 정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오늘날 사람들이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의 경우 다소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정치가 이대로 계속 국민과 먼 것, 다른 것이라고 인식을 받는다면 이러한 현상은 계속 될 것이다.

 

사람들은 정치를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의 만족을 높여야 하며 서로가 웃을 수 있는 윈윈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다. 그렇기에 정치는 더더욱 중요하고, 더 많이 생각을 해야 하며, 더 많이 나누어야 하는 부분이다.

 

더 이상 정치라는 것과 우리를 별개로 생각을 하지 않아야지만 정치가 진짜로 우리 삶에 들어오고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문제점은 다른 것이 틀린 것이라는 인식이다.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고 인식을 한다. 상대방의 입장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다툼도 많다.

상대방의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아야 한다. 그래야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이야기만 맞게 되니 대화가 되지 않는다.

대화가 되지 않으니 이해가 되지 않고, 다툼이 되는 것이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인식을 해야 한다. 다르기에 맞는 것이고, 다르기에 옳은 것이다. 그래야지만 한국 정치가 발전한다.

 

그러한 부분은 정당들의 정치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서론에서도 이야기를 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바로 이것이고, 사람들이 정치에 실증을 내게 하는 부분도 바로 그것이다.

서로가 무조건 틀렸다고 헐뜯고 비난만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다보니 더더욱 비관적으로만 보이고 정치라는 것이 낯설게만 느껴지고 재미가 없으며,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정치는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야 한다. 친숙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오늘날의 정치는 그러하지 못 하다.

상대방의 의견은 무조건 다른 것이 아닌, 틀린 것이며 그것은 부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함께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다보면 분명 다툼이 일어난다. 바로 위와 같은 현상 때문이다.

그러나 정당 지지자들끼리의 대화는 밝아야 한다. 늘 좋아야 한다. 왜냐하면 서로가 더 좋은 사회를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대화는 그러하지 못 하다. 상대방의 말이 틀렸기 떄문에 그러한 것이다.

틀린 것, 잘못 된 것. 그러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한국 정치는 절대로 바뀌지 못 한다. 젊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썩은 정치가 되고 마는 것이다.

 

처음에 내가 상대를 이해하면 다소 손해를 보는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곧 알게 된다.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다시 나를 이해하게 되면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결론

 

짧게나마 아무 것도 아닌 필자가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다. 사실 정치라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행하면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이다.

누군가만 만족을 하게 해서도 안 되고 모두가 만족을 해야 하기에 더더욱 어려운 것이 바로 정치이다. 그러나 그렇기에 더더욱 재미있고, 더욱 도전하고 싶은 분야 역시 정치가 아닌가 싶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 혼자만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내가 잘 되는 순간 남도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함께 잘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그렇게 행동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바로 그 부분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정치다.

 

정치는 나 혼자서 잘 하자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재미있다.

정치가 발전을 해야 국가가 발전을 한다. 누군가가 무조건 이끄는 사회는 망하게 된다. 고인 물이 썩는 것과 같은 이치기 때문이다. 정치는 꼭 누군가가 치고받아야 한다. 그래야 재미있고 흥미를 유발한다.

무조건 우르르 옳소!를 외치는 정치는 틀렸다. 그렇게 된 정치는 곧 외면을 받고 사그라지게 될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사회는 꽤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젊은이들이 투표소로 향했으며, 지역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곳은 멀다. 위에서 문제로 나온 부분들이 여전히 심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재미있다.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것은 흥미를 잃게 되기 마련이다. 앞으로도 한국 정치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을 믿기에 한국 사람들은 한국을 사랑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진다.

술자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정치인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정치라는 것이 더 이상 멀지 않은 순간 한국 정치는 더더욱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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