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원론 기말고사

사르토리는 정당체계를 정당의 수, 정당 간 이념의 차이, 그리고 정치적 경쟁의 허용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고 있는데 특히 그는 정치적 경쟁의 허용 정도, 즉 자유롭고 공개적인 경쟁의 보장 및 주기적인 선거, 그리고 특정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한 규제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인데 그는 경쟁적과 비경쟁적 정당체계로 이를 구분하고 있다.

먼저 비경쟁적 정당체계에는 일당치제와 패권정당체계가 해당을 하고 있는데 그 특성과 예는 다음과 같다.

일당체계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1당만을 허용하는 체제로 구소련 등 공산주의 국가들 및 히틀러 치하의 독일과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등의 단일정당체계를 택하고 여태의 정당을 불법화 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전체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당 외에는 어떤 집단도 자율성이 없었다.

패권정당체계는 대체로 민주화되기 전의 제3세계의 지배 형태로, 복수정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선거를 통해 경쟁도 하지만 선거 자체가 자유선거가 아니며, 정치적 자유가 제한된다. 집권당 이외의 정당은 위성정당만을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권당에 대한 책임추궁이 불가능하고 정권교체가 발생하지 않아서 특정 정당이 계속 집권을 유지하게 된다. 멕시코의 제도혁명당, 동구개혁 이전의 폴란드, 민주화 이전의 한국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음 경쟁체계는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양당체계이다. 영국과 미국처럼 2개의 주요정당간의 정권교체가 제도화되어 있으며 자유선거를 통하여 정권획득을 위한 경쟁을 하고, 그 중 한 정당의 정권을 획득하지만 양 정당 간 정권교체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정당의 수는 두 개 이상이지만 실제로 정권을 획득하는 정당은 보수당과 노동당이기 때문에 양당체계로 본다. 이런 국가는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도 마찬가지다. 양당체계는 제 3의 정당이 존재는 하지만 그 역할과 힘이 미미하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어느 한 정당도 단독집권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제 3의 정당들이 의석을 차지한다면 다당체계로 규정해야 한다.

두 번째는 온건적 정당체계로 정당의 수는 3~5개가 존재하며 자유선거를 통한 정권획득을 하고, 정당간 이념적 근접성이 있다. 그런 만큼 반체제 정당의 존재하지 않으며, 정당의 활동이 구심적이어서, 두 개 이상의 정당들이 연립정부를 구성,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이다.

벨기에,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스위스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 대부분 국가는 의석을 합해서 50%를 차지하는 정당들이 연립하여 정부를 구성하고 있으나, 벨기에와 스위스는 모든 주요정당들이 내각에 참여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는 극단적 정당체계가 있다. 여기서는 6~9개의 정당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념적 거리가 정당간에 극단적으로 멀다. 따라서 이들 정당 간에는 대립 정강 및 정책을 표방할 뿐 아니라, 정당활동 또한 원심적이며 반체제정당이 존재한다. 대체로 이 유형의 정당체계를 갖는 국가에서는 양극세력이 부상하며, 과열정치와 빈번한 정권교체가 발생해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이탈리아,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제 4공화국 당시의 프랑스 등이 있다.

네 번째로는 일당우위정당체계가 있다. 일당우위체계는 제도적으로 정당들의 정권장악의 기회가 보장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1개 정당이 장기간 지배를 확대하여 절대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이에는 타정당의 분열이 한 요인이기도 하지만 자유롭게 공개적인 경쟁체제, 즉 지배정당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또는 정당한 도전자로서의 경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앞서는 패권정당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다시 말해서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자유선거를 통한 정권획득경쟁을 하지만, 하나의 정당만이 계속 집권하는 정당체계인 것이다. 예를 들면 지난 40년간 통치한 일본의 자민당을 들 수 있다.

다섯 번째로는 원자화된 정당체계로서 수십 개의 정당이 난립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심하면 도시에서도 각각 다른 정당이 탄생할 정도로 다수의 정당이 난립을 하며 각각의 정당이 제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상다수이다.

여기에 속하는 나라들에는 광복 이후의 대한민국이나 말레이시아 등이 속한다.

 

한국 정당정치는 지난 50년 복수정당제를 인정하였음에도 정당제도 도입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존속하는 정당이 없을 정도로 취약하다. 그렇다면 한국 정당정치는 어떠한 특징과 문제점에 이런 역사성을 가지지 못 하였는지 우선 살펴야 한다.

첫째, 기존의 주요 정치적 변혁이 정당에 의해 주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정당이 변혁의 주도세력에 밀려나 집권세력의 관용 또는 임의적 처분을 기다리는 대죄집단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견해는 특정집단의 물리적 힘에 의한 변혁시도의 길을 제공했다는데에 있는데, 기존의 정권들은 사회 정치적 불안 및 혼란의 책임을 정당에 전가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정당에 대한 국민의 일체감 결여현상으로 정당의 단명을 재촉하였고, 이는 국민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 하고 정당의 단명을 초래하였다.

넷째, 한국의 정당은 무원칙한 인맥집단으로 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는 이합집산의 난무를 연출하였다.

다섯 째, 정당이 민주적 경쟁을 통해서 권력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창출되는 피조성을 면치 못 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한국 정당 정치는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으며 투표를 위한 단순한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것은 국민들에게 정당 정치를 낯설게 하고 있으며 국민들에 정치에 올바르게 낄 수 없게 만든다. 이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는 위의 다섯 가지 점을 바탕으로 변화가 생겨야만 한다.

 

첫째, 국민들이 무서워야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를 보면 지난 참여정부를 제외하고는 국민보다 대통령을 더 무서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렇기에 대통령 등 특정 권력이 하는 말에 따라서 정치인들은 단순히 거수만 하는 거수기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처럼 국민들이 자신의 힘을 드러내게 된다면 더 이상 권력에 의해서 정당의 이념이나 정책이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번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정당이 알고, 사실 그들이 믿고 있는 권력 역시 대통령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부여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기존의 정책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변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국민들이 무섭게 된다면, 특정 집권세력의 임의적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당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둘째, 법을 무서워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여당을 보면 마치 법보다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이 전교조의 명단을 올리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그것을 버젓이 공개하고 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삼권분립을 인정하는 국내의 정치체제를 무시한 행위이며 결국은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 역시 따르지 않겠다는 우매한 행위인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당 정치가 재미 없고 낯설며 이상한 것이라고 생가을 하게 되는 것이다.

법을 무서워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따라야지만 국민들이 그것이 진자 정당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동의를 하게 될 것이다.

셋째,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야 한다. 이는 첫 번째와 비슷한데 정당들이 국민들을 무서워하기보다 그저 국민들의 표만을 얻기 위해서 이합집산을 계속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경우이다.

국민들이 믿음을 준 정부가 금방 사라지게 되면서 국민들은 자신의 정당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실망을 표하게 되고 더 이상 다른 정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력을 남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국민들은 정당 정치를 밀어내게 된다.

자신이 믿을, 지지할 정당이 오랜 시간 그 자리에 버텨내야 하지만, 대다수는 그저 지금 당장 표를 얻기 위한 유령정당에 불과하다.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되면서 국민들은, 아 이 정당 역시 그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생각이 현재의 정당 정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더 이상 특정인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에 들어서 TK와 고대 출신 인사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정당 정치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 반대로 정당 정치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영남은 한나라당의 텃밭, 호남은 민주당 텃밭, 충청은 자유선진당의 텃밭 등의 이야기가 지속이 되는 것은 국민들이 자신의 이익을 거기서 대변할 거라고 믿는 것이다.

그 당의 진짜 이념이나 색을 보지 않고 단순히 그들이 알고 있는 겉으로만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에는 그 지역 출신인 정치인들이 그 속에 대다수가 포진해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것이 깨지지 않으면 정당 정치는 밝아지지 않는다.

다섯째는 대통령의 발언이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만 하더라도 대통령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당에 도움을 주었다. 굳이 지금이 아니어도 되는 여러 가지 발표나, 국가의 위기 상황 등을 억지로 조장하면서 국민들의 보수화를 추진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정당의 순수한 정치적 힘에 도움이 되지는 못 하지만, 지금 당장 정당이 표를 얻는데는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정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지가 명확하게 보인다. 더 이상 한 사람에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투표를 통해서 운영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이다.그러나 현재 국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신들의 권력에 힘을 주는 것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잇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바로 국민인데도 말이다.

한국의 정당정치가 활성화 되려면 위의 것 뿐 아니라 일단 정당이 정치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기 위해서는 정당이 친근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정당은 이미 친근해지기에는 많이 늦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을 꾸준하게 해야하는 것이 정당의 이유이다.

특정인에게 좌지우지 되는 거수기에서 벗어나서, 진짜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반영을 해야 한다. 단순히 지금 이 순간 표를 얻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정당 정치는 더욱 잘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행위만을 한다면 한국의 정당 정치는 어두울 것이다.

정당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치의 가장 기본적이기도 한, 정권의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기본적인 것만을 인지하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Gate-keeping : 기자나 편집자와 같은 뉴스 결정권자가 뉴스를 취사선택하는 일. 또는 그런 과정이나 관문을 이야기한다. 사건의 본질보다는 누군가에게 맞는 기사로 재구성이 되어서 보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Gate-Keeper : 사회적 사건이 대중 매체를 통하여 대중에게 전달되기 전에 미디어 기업 내부의 각 부문에서 취사선택하고 검열하는 직책. 또는 그런 기능. 각 부문을 거치는 동안 사건의 문안에 대하여 가필, 정정, 보류 따위의 조작이 이루어진다.

 

Populism : 포퓰리즘 (Populism), 또는 대중주의, 또는 인기 영합주의는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주장하는 수사법, 또는 그런 변화를 뜻하는 말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 정치철학, 또는 단순한 담론으로 정의된다. 캠브리지 사전은 포퓰리즘을 "보통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 사상, 활동"라고 정의한다.

 

 

 

 

권순재.hwp

 

권순재.hwp

0.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