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다섯 살] 넷. 노회찬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관하여

[스물다섯 살] 넷. 노회찬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관하여

 

지난주 말 조금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 소식이었는데요.

삼성의 뇌물 비리에 대해서 폭로를 했었는데,

그것이 거꾸로 그들의 공격 수단이 되었습니다.

 

숨겨진 일을 폭로한 사람이.

거꾸로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맞았습니다.

과연 누가 진실을 폭로하려고 할까요?

진실을 알리는 것이 진실보다 더 큰 죄인가요?

 

 

 

[사진 출처 : 다음 검색]

 

대한민국처럼 사실을 이야기를 한 사람에게 위협적인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증인 보호 시스템도 다소 허술한 편이죠. 물론 노회찬 전 의원의 실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도 없을 수 있었던 폭로를 그가 조금 더 과감하게 한 발 앞으로 나간 덕에 결국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져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이니까요. 국회 안에서 하는 모든 말이 보호를 받지만 그는 그것을 국회 밖에서 공론화를 하려고 했고, 공론화를 하려고 했지만 그 방법과 절차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서 결국 지난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야 말았습니다. 더 많은 이에게 알리려는 죄가 이렇게 된 것이죠.

 

공익을 위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불이익이 미치게 된다면 과연 누가 진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이 누리던 몇 안 되는 것까지도 모두 다 포기를 해야지만 결국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한 ‘노회찬’ 전 의원의 실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가 누군가를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또 하나의 가족 삼성이라는 곳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이리도 큰 죄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보더라도, 고작 진실을 이야기를 한 것인데 말입니다.

 

안 그래도 최근 불산 누출 등으로 이미지 타격이 심각한 삼성의 힘이 얼마나 커다란지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검사들의 힘도 막강했고 말이죠. 일단 이런 일들의 뒷이야기는 평범한 사람인 저로는 감당도 안 되고 그저 추측을 할 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사실은 과연 새누리당 의원이 이런 식으로 폭로를 했더라도 의원직을 잃게 되었을까? 라는 점이고 삼성이 아닌 조그마한 회사에 대한 폭로였다면 이렇게 되었을까?입니다. 여기에 만일 검사들에 대해서 폭로가 아니라면 또 다른 방향으로 이번 사건이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사실 소위 떡값에 대해서는 다들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거고, ‘노회찬’ 전 의원이 한 것은 자신의 손에 들어온 정보를 공개를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그의 손에 정보가 들어온 방식이 그리 정당했다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닐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에 일단 실명부터 공개를 하는 폭로는 무조건 찬성이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 이를 이런 식으로 몰아내는 일이 과연 옳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런 류의 정보가 유난히 많이 들어올 국회의원이 이런 일로 직을 잃는다면 누가 진실을 이야기할까요?

 

물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무소불위의 힘을 누려서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그건 반대죠. 하지만 적어도 최소한 국민을 위한 일을 했다면 어느 정도 보호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결국 정보가 모일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각 지역의 유지들과도 친할 수밖에 없기에 이런 저런 소식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중에서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 해가 되는 일까지도 무조건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비밀로 지킴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 당연히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겠죠.

 

일단 법 자체를 제대로 따랐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런 경우를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익을 위한 자가 벌 받는 건 좀 그렇잖아요? 물론 법이라는 것 자체가 창과 방패 같아서 허점이 생기게 되면 그리로 나가려는 자들이 많아서 조심해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 경우와 같은 정말 소수라도 정의를 위해서 말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법 개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이익을 알면서도 진실을 폭로한 노회찬 전 의원의 의원직 복귀가 가능하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그것은 어려울 테죠?

 

대한민국이 조금 더 정의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법 안이 아니라면 법 안으로 안아줄 수 있는 포용력도 보이고 말이죠. 사람들이 법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법이라는 것 자체가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기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 법이 정의롭다는 것이 최근 많이 부서지곤 하니까요. 법이라는 것이 조금 더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 옳은 일을 하는 쪽의 편이라면 사람들이 더 법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와 폭로에 대한 범위. 그리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비해야겠지만 말이죠.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다음 우수블로거 권순재 ksjdow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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