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되짚기] 공소시효, 유지해야 하나? 폐지되야 하나?

 

 

공소시효가 뭐지?

어떤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訴追權)을 소멸시키는 제도.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개구리 소년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말 끔찍하고 극악무도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공소시효라는 거대한 핸디캡 때문에 결국 범인은 잡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이미 죽었거나 범인이 이미 죽었거나 할 경우 인력낭비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런 일이 줄어들기는 커녕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시효 폐지에 관한 나의 의견.

저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일정기간만 잘 도피해 있으면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가족의 일부 혹은 매우 절친한 이웃 등이 연쇄살인범에 의해서 끔찍하게 살해를 당했다고 가정해봅니다. 그리고 경찰들과 함께 열심히 용의자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경찰측에서 이제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갑자기 수사를 중단해버린다면 당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또한 그 뿐 아니라 당신의 지인을 죽인 그 범인이 다시 살인을 시작한다 면요? 지금 세금 낭비라고 하셨습니까? 인력 낭비가 심하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 보다 더 중한 것이 세상에 어디 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상에 가장 중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공소시효 폐지에 관하여 찬성을 합니다.

공소시효 폐지에 따른 미래의 방안.

일단 당분간은 지금에 비해서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천륜을 거스르는 범인들이 색출됨에 따라서 범죄율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문제와 인력문제는 해소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범죄율은 반드시 떨어질 것입니다.